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 최대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과 현실적 한계점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주노총의 핵심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 요구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교섭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자는 요구입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의 교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인 노동자 급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초기업교섭 제도화와 노동시간 단축
초기업교섭 도입
민주노총은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선 산업별, 지역별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세계 최장 수준의 한국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주 40시간 노동제와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점과 도전 과제
경영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민주노총의 요구사항들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직결되어 경영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개선의 복잡성
노조법 개정이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치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공세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등 구조적 문제들이 민주노총의 정책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구조는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책 요구는 한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